이혼 / 판례

유언에 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 효력

유언에 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 효력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