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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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및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1. 위자료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을 물어 남편 및 그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결혼시 시어머님의 많은 도움으로 집을 장만하였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고 생활을 하였다면 재산분할을...

형사 합의서 0

재산분할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판시사항】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판결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출 이혼 0

재산분할 재산가액 평가방법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