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재산가액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