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의처증과 상습폭행입니다.
이혼사유는 의처증과 상습폭행입니다. 제 여동생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의처증과 상습폭행입니다. 현재 상습폭행으로 인하여 두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3주진단서와 그후에 또 맞아서 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직장에 밤에 몰래(창문으로 침입)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여 위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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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에 관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불치의 병,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와 육아 소홀행위, 악질적 범죄행위,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파탄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