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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킨것입니다. 이 부부는 2007년 결혼을 하면서 행복할줄 알았지만 남편쪽의 여자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혼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이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0

유언에 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 효력

유언에 의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 효력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