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및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1. 위자료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을 물어 남편 및 그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결혼시 시어머님의 많은 도움으로 집을 장만하였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고 생활을 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이혼 스토리 및 법률 정보 공유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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