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건
우선 간통은 꼭 현장사진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풀려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맞고소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우선 현장 증거 취득을 하셔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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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아내 부정행위, 남편 간통 아내 고소가 고소권남용인지
간통 아내 부정행위, 남편 간통 아내 고소가 고소권남용인지
대법원 판례 간통 고소기간 산정방법,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