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건
우선 간통은 꼭 현장사진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풀려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맞고소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우선 현장 증거 취득을 하셔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이혼 스토리 및 법률 정보 공유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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