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판례

간통현장 증거 확보를 위한 주거침입이 정당행위인지 여부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