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ged: 간통죄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간통】[집45(3)형,626;공1997.9.15.(42),2754]  ——————————————————————————–  【판시사항】 [1] 간통죄의 입증 방법 [2] 성교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3] 유죄 증거의 증명력 배척사유인 ‘합리적인 의심’의 의미 [4] 강간당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