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판례

이혼 협의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킨것입니다. 이 부부는 2007년 결혼을 하면서 행복할줄 알았지만 남편쪽의 여자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혼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이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0

이혼 협의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감금

이혼 협의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킨것입니다. 이 부부는 2007년 결혼을 하면서 행복할줄 알았지만 남편쪽의 여자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혼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이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0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