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률

이혼 법률 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블로그 입니다.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 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내용에 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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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의 재산상속(부채관련)

안녕하세요저희 누나가 이혼후 두자녀를 15년째 홀로 키우고 있읍니다. 물론 키우는동안 아빠로부터 양육비라고는 거의 받아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그런데 문득이런생각이 들어서 글을올리게 되었읍니다.이제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고 공무원이 되었구요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가면서 혹시 이혼한 아빠에게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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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의처증과 상습폭행입니다.

이혼사유는 의처증과 상습폭행입니다. 제 여동생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사유는 의처증과 상습폭행입니다. 현재 상습폭행으로 인하여 두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3주진단서와 그후에 또 맞아서 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직장에 밤에 몰래(창문으로 침입)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여 위 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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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및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1. 위자료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을 물어 남편 및 그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결혼시 시어머님의 많은 도움으로 집을 장만하였다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노력으로 현재의 재산을 유지하고 생활을 하였다면 재산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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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사건

우선 간통은 꼭 현장사진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풀려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맞고소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우선 현장 증거 취득을 하셔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주택 0

재산분할시 주택 및 연금 분할

질문1. 재산분할시 주택도 아내에게도 분할해야 하나요? 네.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각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부인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파혼 약혼취소 법률 0

파혼 약혼취소 법률

파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한국 민법과 2014므253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파혼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0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가사 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 성립시 사건종료) 조정 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지정 →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 판결선고 →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재판이혼은 종료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0

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