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법률

안녕하세요저희 누나가 이혼후 두자녀를 15년째 홀로 키우고 있읍니다. 물론 키우는동안 아빠로부터 양육비라고는 거의 받아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그런데 문득이런생각이 들어서 글을올리게 되었읍니다.이제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고 공무원이 되었구요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가면서 혹시 이혼한 아빠에게 빛이...

[제8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파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한국 민법과 2014므253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파혼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가사 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 성립시 사건종료) 조정 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지정 →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 판결선고 →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재판이혼은 종료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불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