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약혼취소 법률

흔히 파경(破鏡)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파경은 이혼을 뜻하고 파혼은 약혼 취소를 의미한다.

파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한국 민법과 2014므253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파혼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