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 주택 및 연금 분할
질문1. 재산분할시 주택도 아내에게도 분할해야 하나요?
네.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각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부인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2. 남편이 공직자인데 나중에 받을 연금도 분할대상인가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포함될 것이나 이 또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혼인기간이 5년으로 단기간인바,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인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