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정보 Blog

0

 “을”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갑”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0

처벌 불원서 양식 샘플

고소인은 피고인 000과 민․형사상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으로 고소인의 정신적․육체적 상처 또한 많이 아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부디 피고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파혼 약혼취소 법률 0

파혼 약혼취소 법률

파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한국 민법과 2014므253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파혼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파혼 손해배상 0

청첩장 돌렸는데 갑자기 파혼 통보

머릿속이 엉망으로 꼬인 상황.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우선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이 소문날 것을 생각하니 수치스럽다. 당장 물어내게 생긴 각종 위약금과 계약금도 고민이다. 갑자기 떠나버린 그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0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가사 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 성립시 사건종료) 조정 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지정 →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 판결선고 →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재판이혼은 종료된다.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0

재판상 이혼 에서 유책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

배수진 배동성 이혼 0

배수진 “남편과 너무 많이 싸워 이혼”

여기 나오기전에 이혼 소식은 모두에게 알려졌던 사실”이라며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 아들에게 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 남편과 너무 많이 싸웠다. 그로 인한 선택이었다

파혼 손해배상 0

배동성 딸 배수진 이혼 후 근황

배수진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더 인호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한테 가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맞는 것 같더라. 너무 많이 싸우고 안 좋은 영향이 큰 것 같아서 아기 때문에 래윤이를 위해서 이혼했다”라고 설명했다.

파혼 손해배상 0

탁재훈 김준호 이혼

“‘왜 이혼했어요?’ 아니냐”라고 물었다. 멤버들은 일동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있냐”라며 경악했다. 하지만 서장훈은 “센스 없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