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법률 변호사 정보 Blog

위자료 재산분할 연금 주택 0

재산분할시 주택 및 연금 분할

질문1. 재산분할시 주택도 아내에게도 분할해야 하나요? 네.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각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부인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양육비 산정기준 0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산정기준표는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무조건 그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비는 1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상대바이 귀하보다 수익이 많으므로 수익비율에 따라 계산하시면 귀하가 부담할 양육비가 대략 산정될 것입니다.

형사 합의서 0

협의이혼제도안내

[제8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형사 합의서 0

형사 합의서

 “을”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갑”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형사 합의서 0

처벌 불원서 양식 샘플

고소인은 피고인 000과 민․형사상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으로 고소인의 정신적․육체적 상처 또한 많이 아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부디 피고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파혼 약혼취소 법률 0

파혼 약혼취소 법률

파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한국 민법과 2014므253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파혼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파혼 손해배상 0

청첩장 돌렸는데 갑자기 파혼 통보

머릿속이 엉망으로 꼬인 상황.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우선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파혼당했다’는 사실이 소문날 것을 생각하니 수치스럽다. 당장 물어내게 생긴 각종 위약금과 계약금도 고민이다. 갑자기 떠나버린 그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0

재판이혼 절차

재판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가사 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 성립시 사건종료) 조정 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지정 →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 판결선고 →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재판이혼은 종료된다.